"10년 일해도, 30년 일해도 보수는 임업서기(8급) 동일"

윤준병 의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 발의
1963년 제정 이후 단일직급 유지, 직원 사기 저하 등 개선대책 필요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윈(뉴스1/DB)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산림청과 각 지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보수체계로 규정돼 있어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3일,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8급)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재직기간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산림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