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오송 참사, 행복청 책임이 가장 크다"

"임시제방 부실 관리 원천적 원인"
우선적 엄중 수사·피해 보상 촉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행복청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3.08.03.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감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호천교 기존 제방 무단 철거 후 설치된 임시제방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지하차도 참사의 원천적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에 대한 우선적이고 강력한 수사와 함께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환경단체와 전문 교수 등이 참여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에서도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 관리를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미호강 범람에 따른 오송읍 주민 240여명 대피, 주택·상가·축사 392건 침수, 농경지 353㏊ 유실에 대한 책임과 보상도 행복청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난 15일 오전 8시20분께 충북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터져 강물이 궁평리 농경지로 세차게 흘러들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3.07.21.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 관리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흙을 긁어모아 모래성을 쌓았다"며 "임시제방 높이(29.74m)로 당일 홍수 최고수위(29.87m)보다 낮았고, 미호천교 계획홍수위(29.02m)보다 1.5m 이상 법정 여유고를 둬야 하는 하천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 기준을 지켰더라면 미호강은 월류도, 제방 붕괴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침수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며 "행복청은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수차례 제방 보수에 대한 주민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행복청은 자연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주민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당국은 행복청과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우선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7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5일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고강도 감찰을 벌여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공사현장 관계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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