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정부 때리기 기치는 ‘정상화’

보조금·태양광·사드 전방위 조사

윤석열 정부가 국고 보조금·태양광 사업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고의 지연 의혹까지 겨누는 등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2017년 10월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며 감사원에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주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라며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올해를 기점으로 ‘정상화’에 방점을 둔 국정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부터 국고 보조금 사업과 태양광 사업, 교권 등 전방위적인 분야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엔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틀 연속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부터 전임 정부에 대해 ‘비정상’, ‘비상식’ 등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과 16일 두 차례 연속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이념적, 정치적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보관, 국가 채무와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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