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비정상적”… 정부 직격탄

경기도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원안 비해 노선 55%나 바뀌어
기재부 협의 조항도 무시 지적... 예타 조사 후 종점 변경 이례적
2012년 이후 단 한건에 불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경기도 협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비정상적인 노선 변경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의 노선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용역업체의 노선 변경 주도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돼 있는 노선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변경안이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이라며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2차 협의는 지난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에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됐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특히 도는 국토부가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하는 민원의 우려를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내세웠지만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원안 노선은 1천744세대 3천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천570세대, 1만8천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가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변경안이라고 도는 짚어냈다.

나아가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짚어봐야 할 사안인데 변경안은 연결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원안 추진 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