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노조 "폭염엔 배달 멈추고 '기후 실업급여' 달라"

사진=뉴스1

배달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무더위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폭염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배달노동자 폭염대책 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가이드)은 배달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맞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이다. 고용부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는 폭염특보 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먼저 노조는 (가칭)기후실업급여 도입을 주장했다. 폭염을 비롯해 폭우‧폭설‧미세먼지 등의 기상악화 상황에서 발생한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이 시간 동안 통상 수입의 7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 기상청 체감온도가 아니라,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상황 등 도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 연동을 통해 기상청 특보 발령시 주의메시지나 폭염할증 적용, 작업 중지 발동이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노조는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운전면허 유효성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적용해 산업안전 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밖에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 확대도 주문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우천, 한파,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기상할증을 1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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