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끝장…‘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닌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철근 누락 보수 공사를 페인트 도색 작업으로 공지에 논란을 빚었던 사례를 좌시하지 않고, 건설 카르텔 업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벌점을 보유한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임대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감리·설계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들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다. 이 가운데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 등이었다.

LH는 전날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주요 내용은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가 적발될 시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중대재해 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부실시공이 드러난 현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한 자체 분석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단계 발주구조 개선,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발주기관의 역할 강화에도 힘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 발주 참여도가 높은 중소형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까다로워진 안전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인상될 가능성도 커졌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과 소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건설사들이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자재와 품질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아파트 건설 시 안전이 확보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