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中 SNS에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자" 영상 돌아…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중국 SNS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1인당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보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있는 건 사실인가요?

Q.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피부양자의 87%는 중국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건보에 가입한 후 가족을 데려와 치료받고 가는 것 아니냔 의심의 시선도 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관련 제도, 좀 강화해야 할까요?

Q. ​​​​​​​건보 가입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부정 사용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Q. ​​​​​​​외국인의 무임승차 논란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5천억 원이 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건보와 관련해서 10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과잉 진료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보장성 축소란 지적도 있습니다. MRI 건보 적용 기준을 높이는 게 맞을까요?

Q.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내년 건보료율, 동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Q. ​​​​​​​최근 개그맨 김구라 씨가 건보료를 매월 440만 원을 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내는데요. 좀 더 높일 필요성도 있을까요?

Q. ​​​​​​​의료계 이슈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빅 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소아청소년학과 기피 현상, 해법은 소아수가를 올리는 것밖에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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