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프라이버시팀’ 신설한다...개인정보 침해 없애고, AI 생태계는 살리고

정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보위는 우선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프라이버시팀은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시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다양한 AI융합 기술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올해 중 도입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주고, 이행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AI 모델·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땐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일반 개인정보·공개된 정보·영상정보·생체인식정보로 나눠 제시하도록 한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 동의 없이도 AI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개보위는 사후 사업자들의 예방조치 이행 수준을 판단한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AI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