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에 與 "제도개선 착수…특수교육 인력 확충 입법"

[the300]"아동학대 막으면서도 교사들 불합리한 징계 시달리지 말아야…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이 정치 몫"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사태로 인해 교권 추락 현실이 주목받으며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특수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한 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특수교사는 학교당 한 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보조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 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불안을 조율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선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서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