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수교사 불합리한 징계 막을 것···입법·지원방안 검토"

웹툰작가 논란에 "특정사건 시시비비 그쳐선 안돼"
"특수교육 환경 열악···당 차원서 개선방안 모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유명웹툰 작가가 자폐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 A씨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위 해제가 됐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최근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이를 계기로 관할인 경기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열악한 교육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따르면 특수학급 한 개당 학생정원이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는 학교당 한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며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조율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맞춰 일반적인 교권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