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해외 산불 재난지역 구호활동 강화' 법안 발의

외교장관이 산림청장에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캐나다 산불 진화 파견 출정식을 하고 있다. 소방청,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의료 인력,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KDRT는 약 한 달간 캐나다 퀘벡주 산불 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7.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대 구성과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림청에서는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지난달 2일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70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파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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