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86명 구속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 성과 발표
1년간 범죄건수·피해액 각각 27%, 34% 감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 동안 280명을 입건해 86명을 구속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 동안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3일 출범 1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25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변작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은행원까지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규모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범인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을 몰수보전한 사례도 있다. 합수단은 총 19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68억원을 특정해 조직원들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등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피해자 및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사기 및 자금세탁범죄 등으로 의율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단체활동' 법리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정황이 있는 73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한 후 9개 계좌 잔고 12억원에 대해 범죄집단활동 등을 적용해 몰수보전했다.

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소유지도 노력했다. 합수단은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이미 처벌된 공범들의 선고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최고형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9084건으로 전년 동기(3317건) 대비 27% 줄었다. 피해액도 2050억원에서 1018억원으로 34% 감소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적극적으로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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