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청에 ‘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수사 의뢰

2023. 8.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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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윤철호 대한출판협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 도서전 핵심 지휘라인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진흥원에 2018~2022년 도서전 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재정산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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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윤철호 대한출판협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 도서전 핵심 지휘라인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책 축제로,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협회는 행사 후에 지원 받은 보조금 뿐 아니라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등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해야 한다. 보통 도서전 수입은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9월 감사원의 대행 조사 의뢰에 따라 도서전의 수익금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진흥원에 2018~2022년 도서전 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재정산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출판협회가 제출한 2018~2022년(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은 거래 내역의 일부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해 제출됐다. 이에 문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통장 원본과 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을 파악하고자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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