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도서전 수익금 관련 출협 회장 수사 의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두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협 회장, 주일주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주장은 출판협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처음 제출한 2018~2022년(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됐고, 하얗게 비어있는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해 그 부분을 집중 추적해보니 통장 원본과 달리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누락된 사유와 배경, 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박보균 장관은 “출판협회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수사 의뢰는) 불가피하다”며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출협은 박 장관 기자간담회 이후 윤철호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문체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출협은 “그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수십년간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조금법 등 어디에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란 의혹에 대해서도 “출협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며 통장 내역 제출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시에 민간 기관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물든 관점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하기 힘들다”며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하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