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익금 보고누락’ 출판협회장 수사의뢰…협회는 법적 대응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도서전에서 생긴 수억 원대의 수익금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윤 회장 등을 보조금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판협회는 10억 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이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 외에도 관객 입장료나 출판사 부스비 같은 수익금을 출판진흥원에 정산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서전이 축소 개최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출판협회가 제출한 도서전 수익금 통장 사본을 보면 거래 내용이 지워지거나 하얗게 공란 처리되는 등 원본 통장과 비교해 수억 원의 수익금이 누락돼 있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수익금이 누락된 이유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협회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출판협회 "근거 없는 흠집 내기…법적 책임 물을 것"

반면 출판협회 측은 도서전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 주장은 옳지 않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판협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보조금) 교부조건 결정서나 보조금법 시행령 7조 8항을 보면 수익금과 수입금액을 별개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입장권을 판매하더라도 유통 수수료와 인쇄비, 안내데스크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며 "자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흥원에 통장 내용 일부를 가려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이라며, "간접보조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불가피하게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가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가까스로 살려놓은 책 축제를 헐뜯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윤 회장 등이 누락시킨 수익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이라도 한 양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문체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출판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범출판계 집회를 예고했으며, 문체부는 내일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등과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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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