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유재산 무단점유·형질변경 등 실태조사

1022필지 대상…위법 시 원상복구·변상금 등 행정조치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지역 공유재산 중 군유지 467필지와 시유지 555필지 등 총 1022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과 적극 활용·개발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된다.

지목 상이, 유휴 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의 근거로 삼아 지방재정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뒤 점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해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한 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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