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간아파트 전수조사해야…처벌 강화 법안 신속 처리하자"

"불법 행위와 부정 행위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 진행돼야"
당내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키로…"혁신 앞당기는 역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를 두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책임있게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대처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탓을 할 일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광주와 인천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뒤이어 "부실 시공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 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음으로 LH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필요하다"며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내 신구산업상생혁신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기대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공존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 앞당기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신구산업상생혁신TF는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