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유니콘 기업 성장 더뎌…현장요구 반영한 규제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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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0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세계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고 창업 후 10년 미만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혁신경제의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제시했다. 그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정부에 전수조사와 안전진단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LH의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광주와 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 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