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금감원·관세청 `원팀` 나서자…보이스피싱 30% 줄었다

3일 동부지검 합수단 출범 1년 성과 브리핑
지난해 피해 금액 5438억…전년比 30%↓, 건수로도 30%↓
"합수단 연장, 보이스피싱 범죄 엄정 대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출범 1년 만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으며,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합동수사를 바탕으로 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자료=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3일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05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1만건이 넘었던 전년 동기(1만2401건)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합수단은 1년여 만에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 등 총책 14명을 포함, 8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합동수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설치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했고, 유관기관도 고유 영역만 담당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설치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관리소에 국정원까지 함께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법인, 통신기기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합수단은 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고 11년간 도피한 콜센터 총책을 추적·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또 10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총책을 특정해 마약 등 다른 혐의까지 인지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히 합수단의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사범, 조직폭력배 등 다른 범죄들과 연루돼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마약사범들과 조직폭력배 ‘동방파’, ‘칠성파’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30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중계기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또한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단체’ 법리를 적용해 몰수·추징 보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제도 개선, 홍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합수단은 지난 1년간 성과가 확인된 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는 물론, 각종 제도 개선과 범죄 실체 규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