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방예산 관행적 낭비 없게 원점 재검토해야"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 대비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대비와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지자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자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 성장기반 구축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에 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등 여름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여름철 휴가지 물가 관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건설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정비와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저지대 시설과 같은 풍수해 취약지역은 위험요인을 전수 점검해 안전조치하라고 요구했으며, 전 직원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고 풍수해 대응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안전사고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 유지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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