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방첩법 우려…시민들 서로 감시하도록 장려"

中, 反간첩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국가안전부도 시민들 동참 호소

중국에서 오는 7일부터 개정된 방첩법이 시행된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 당국이 개정된 반간첩법(방첩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면서 인민들에게 간첩 신고를 당부한 가운데, 미국은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지 상황을 주의깊게 보고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방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큰 우려 사항"이라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법은 간첩으로 간주되는 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첩법 개정안을 시행 중인데,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대상자를 사법당국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구금해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외국 언론인과 외국 기업, 학자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특히 지난 1일 인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간첩법 동참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올렸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