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주호민 사건에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입법화 할 것"

"아동학대 막으면서 교사 불합리 징계 없도록 제도 개선 착수"
"특수교육 인력 확충·교육환경 개선…학부모 불안도 이해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며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 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확립과는 별도로 (제도 개선이)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전원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면서 "이번이 (강제 북송에 대한) 두 번째 각하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인권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가 최고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불행이다. 하루빨리 인권위를 국민 손에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