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웹툰작가 특수교사 고소에 "특수교육 인력 확충·환경 개선 나서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국회 교육위 중심 입법화 진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한 웹툰 작가의 고소로 관심이 커진 특수교육 현장과 관련해 “교육부·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 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가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전한 상황에선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그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고 직위 해제된 교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며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 교권 확립과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