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해 교권침해 늘어”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 4명 중 1명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미흡해서’라고 응답했다.

교육부 3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교원 2만2084명과 학부모 4398명이 참여했다. 강원지역에서는 교사 511명(2.3%)과 학부모 59명(4.1%)이 동참했다.

조사결과 교원들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25%)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기는 했으나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11.3%) 등도 주요 원인으로 선택, 교사들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들의 47.6%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라고 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27.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권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강화의 방안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교육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90%가 ‘매우찬성’과 ‘찬성’을 택했고, 학부모의 75.6%도 긍정(매우찬성,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97.7%가 ‘매우심각’과 ‘심각’이라 답했고, 학부모의 88.2%도 ‘매우심각’ 또는 ‘심각’이라 답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과반수가 동의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번달 중으로 교권 강화 방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