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더 고민했어야"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제2공항 반대의견 오차범위 밖 12%이상 차이 제주도 새겨들어야"
"제2공항 제주 미래 결정 사업인만큼 최종 결정 주민투표 요구 당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산발적 지역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 문제"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제주도민 역량 집중할 모멘텀 유지해야"

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됐는데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주민투표로 사업을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건의하지는 않았어요.  

◆박원철> 이번에 공항 찬반과 관련해 오차범위 밖에 12% 이상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건 정말 도정이나 국토부도 새겨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월요일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 2만 5천여 건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죠. 제주도민들께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라도 하자 이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국토부를 향해서는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공항시설법상 의무 규정이잖아요. 거기를 너무 쉽게 동의를 해버린 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워요. 한편으로 여론조사를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박혜진>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도민결정권 얘기를 오 지사가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도민결정권을 표현할 수 있었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원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도 같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또한 3명의 국회의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입만 바라보는 행태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사께서도 이번 기회에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해왔었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주는 지상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도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박원철> 우리 삶과 너무나 직결된 문제이고 30년 동안 핵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을 도민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고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제주도민의 삶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너무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지도자들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닌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의미가 있고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2025년 국내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나선다고 했는데 지금 APEC 유치하려는 경쟁 도시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경주, 인천, 부산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2004년에도 유치 노력을 했지만 당시 부산에 뺏겼었죠. 포털에 들어가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불쾌하고 아쉬웠던 기억인데 인천은 해외동포청 유치를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해외동포청도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우리가 유치하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또 시민 릴레이 지지선언이라든지 100만 서명운동이라든지 국제기구, 대학과도 계속 포럼 개최도 하고 각 구별로 유치를 위해서 특색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경주도 소도시에서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난번 제주포럼에서 지사가 외교부 차관 만나서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잘 부탁한다 이런 정도구요.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의 경제 협력체거든요. 사실 21개국 정상들이 전부 오게 되면 한 6천여 명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여를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정상 회의입니다. 21개국이기 때문에 한 2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제주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제주는 좀 밀리는 모양새예요. 거기 인천이든 부산이든 경주도 국민의힘 분들이 시장을 하고 계시고 제주는 그렇게 중앙정부에 어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이 점을 잘 새겨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주 4.3이 제주도민들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제주도민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정이 의회나 국회하고도 힘을 합쳐서 제주도에 정말 이런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제주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주가 마이스 도시, 목적 관광을 지향하는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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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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