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500개 어업 규제 절반 이상 손본다… 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스쿠버 어업도 허용키로
10t 미만 어선도 비개방 정밀 검사 가능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1500여건의 어업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하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민힘과 정부는 금어기 제도를 없애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어업관리를 하는 체계인 ‘총허용어획량’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TAC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이어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조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전 세계 통용 기준)’ 체계도 마련된다. 또 여기에 맞는 통상 협상력도 갖출 예정이다. 박 의장은 “특히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하도록 ‘스쿠버 어업’ 허용 ▲5t 미만 어선만 가능한 비개방 정밀검사를 10t 미만 어선에도 적용 ▲정치성 구획어업(구획된 수면에 어구를 부설·조업하는 것) 관리선 규모 25t 미만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에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7년까지 (규제 철폐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