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

[뉴스투데이]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LA 총영사관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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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042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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