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중교통 반값환급 ‘부산 동백패스’ 출발 좋데이

청소년 제외 문제 등은 개선해야

2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김광수 기자

“이거 참 괘안네요. 시에서 모처럼 좋은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서 만난 박아무개(63)씨는 “매달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평균 9만~10만원을 쓰는데 오늘부터 동백패스가 적용되면서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됐다”고 말했다.

동백패스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다. 택시를 뺀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동해선·경전철)을 이용할 때 후불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면 지역화폐 가입자에게 한달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절반(최대 4만5천원)까지 다음달 10일 되돌려준다. 1년에 54만원까지 환급받는 셈이다.

부산시는 동백패스 도입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시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 동백패스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3% 증가하면 연간 485억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등에 지원하는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캐시백으로 돌려준 동백전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한마디로 일석삼조라는 것이다.

동백패스가 호평을 받고 있지만 뒷말도 나온다. 일단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백전 운영을 대행했던 코나아이가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68만명은 동백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백패스는 후불교통카드 방식인데 코나아이 카드는 후불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코나아이 카드 소지자들이 동백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의 운영 대행사인 부산은행 창구를 방문해 부산은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자가 만 18살 이상이라는 점도 문제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동백패스 이용 대상에서 18살 미만은 제외됐다. 부산시가 12살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13~17살은 청소년 할인요금만 적용된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은행계좌 개설이 힘든 신용불량자도 은행계좌가 필수인 후불교통카드 방식의 동백패스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동백전 4개 카드(코나아이·하나카드·농협은행·부산은행)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부터 선불·후불카드 구분을 하지 않고 13~23살 청(소)년이 시내·마을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 상·하반기 6만원씩 연간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급 기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 발급 회사 4곳이 소상공인들한테서 챙겨가는 수수료 수입을 한곳으로 모아 지역사회 기금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책정 예산 338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부산참여연대는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이 혼합된 통합적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추진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부산시가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속도와 비용의 문제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방식을 선택했다. 13~17살은 동백패스 대상자에서 빠졌지만 예산을 확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