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손해배상 · 계약해지권 추진…여야 서로 '네 탓'

<앵커>

이번 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아파트에서 이미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재당첨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서로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 이권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한 정부와 여당은 우선 하자가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도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 :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며 전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만큼 당시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국토부가 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부실 공사 처벌과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은 국회 책임론 속에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