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죽 쑤는데 총선까지" 또 돌아온 수수료 조정기…카드업계 '한숨'

내년 수수료 조정 시기 도래…업계 "총선 앞두고 수수료 또 깎일까" 발동동
"가맹점 96%가 수수료 우대…적격비용 재산정,승자 없는 게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카드업계 업황이 하반기에도 안갯속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 수수료 조정 주기가 돌아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볼 예정이지만 수수료 인하의 구실이 된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9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재도는 가맹점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마련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이 정해지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업계의 원성을 샀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깎이면서 카드사들이 결제 부문에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BC)의 가맹점 수수료는 7조4724억으로 2014년 9조6587억과 비교하면 줄곧 감소세를 타고 있다. 0.5~1.5%(체크카드 0.25~1.2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도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카드사 업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3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다. 삼성카드도 상반기 순이익이 2906억원으로 8% 빠졌고, KB국민카드도 1929억원으로 21.5% 떨어졌다. 우리카드는 819억원, 하나카드는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가량 줄었다.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조달비용이 늘고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한 까닭이다. 지난해 0%대에 머물렀던 카드사 연체율은 올해 들어 대부분 1%대를 넘겼다. 미 기준금리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하반기에도 조달비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의 우려가 커지가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수수료 인하의 구실로 여겨져 온 만큼 주기가 늘어나면 카드사들이 경영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다.

만약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다. 업계에선 내년 총선까지 앞둔 만큼 이번 역시 소상공인 살리기 명목으로 수수료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적격비용 제도 폐지해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길 바라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시행령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무리하게 올릴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3억 이상 5억 이하 가맹점은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오히려 환급 대상"이라며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는데 3년마다 재산정을 하니 사회적 갈등만 생기고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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