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기국회 가면 어렵다…8월 임시회서 속도낼까

김 의장 제시시한 수차례 넘겨…8월 못끝내면 졸속 불가피
여야 지도부 논의 돌입…8월 임시회서 간사 간 협의 속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기자 =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과거와 같은 졸속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양당은 최근 지도부 내 논의를 시작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선거제도 확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500인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첫 시한이었던 4월 내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김 의장은 여야에 6월말과 7월15일, 7월말 등 시한을 세 차례 다시 제시하며 협상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논의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김 의장도 3가지 안을 만들어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의석수를 몇십석 줄이자는 포퓰리즘적인 방안 이외에는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팩트가 아니다"라며 "각 당이 주장하는 플랜A만 주장하면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 양당이 하나씩 양보하는 절충안인 플랜B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양당은 2+2(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만일 8월 내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 당장 굵직한 현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당은 선거제 개편을 둔 지도부 내 논의를 시작했으며,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국민의힘), 김영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도 지도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는 없지만, 내부 논의를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당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정기회가 시작되면 논의가 힘들어지는 만큼, 8월 국회가 열리면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모두 당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도부 내 의견 조율을 거쳐 안을 좁히는 과정을 아직 밟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