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집단안보체제' 구축 시동?…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서 제안할 듯

전문가 "한미 NCG에 일본 참여 등으로 논의 이어질 가능성"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 열리는 우리나라·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직접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 구축의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3국은 공통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한일은 저마다 공격을 받았을 때 협력할 의무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미와 미일은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 전력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실시해오는 과정에서도 '한일 간 협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 때문에 '동맹'을 맺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핵협의그룹(NCG)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일 양국이 처한 위협이 비슷한 만큼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해군 제공) 2023.7.16/뉴스1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로 한미 NCG 설치·운용에 합의했다.

한미 NCG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핵전력 운용에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로서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우리 정부는 한미 NCG가 갓 출범한 만큼 우선 그 '정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필요시 일본을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추진에 합의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뉴질랜드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동맹·우방국 및 유사 입장국 간 협력체를 통해 북한·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의체 구상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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