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외면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긴급회의 연 LH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각 지역 본부장 등이 사장 주재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가운데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우려가 있는 ‘무량판 공법’을 활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LH 출신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해 전관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부실공사 방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할 수 있는 건축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번 사태와 동일한 ‘철근 누락’ 때문이었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는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만 2년을 넘긴 지금 무용지물이다.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라는 최소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일하지 않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일삼고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책임을 방기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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