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수급자 40%가 노인, 정년연장·재고용 속도 내야

재정 투입 단기 일자리론 감당 못해
직군 달라 청년 일자리 충돌은 기우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 기초생활수급자 10명중 4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 빈곤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2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2022년 1인가구 기준 195만원)의 30% 이하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월수입 60만원 이하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많은 중장년층이 별다른 노후 준비 없이 은퇴에 내몰리고 있어 노인의 빈곤층 편입도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8.9%에서 2020년 35.4%, 지난해 39.7%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들이 2020년 이후 대거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고령층의 빈곤층 전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긴 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를 현재 88만개에서 120만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베이비붐세대에 맞춰 공익형은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대책들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확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 투입형 단기 일자리로는 급증하는 ‘노인실업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각에선 일자리 충돌로 인한 청년층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지나친 기우다.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는 서로 다른 직군을 형성해 크게 겹치지 않는다. 정년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노인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1월 실업급여를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속도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다른 목소리, 세대 갈등 우려 등에 막혀 지금처럼 검토 수준에 맴돌다간 윤 대통령 임기가 성과 없이 지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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