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TF부터 국조까지…국힘, 문재인 정부 정조준

'건축 이권 카르텔' 규정…"지난정부 잘못된 관행"
총선 앞두고 책임론 강조…당분간 여야 공방 거셀듯

2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를 '건축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실공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도 '지난 정부 당시 일어난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날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실시공이 일어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실 시공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를 묻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지난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난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지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남 탓 말라'고 반격하면서 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와 TF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따지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시작했거나 준공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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