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통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한 과제

김용규 한양대 교수.

최근 MZ세대가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알뜰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가계통신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젊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와 이들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97.9%를 차지한다. 우리 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처럼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이다 보니 요금경쟁이나 마케팅 경쟁은 둔화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7월 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3사가 반납한 28㎓ 대역 중 800㎒만큼을 할당하고 전국 또는 지역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28㎓ 대역이 인구밀집 지역의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효과적인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방안과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추가 공급에 대한 정책방향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또 알뜰폰에 대해 통신3사 계열이 아닌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사 자회사 점유율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는데 점유율 기준을 잘 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신요금 제도와 관련해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다. 과거 3사의 5G요금제에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보신고제 규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도매대가 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한 과제다. 통신사가 사용자의 사용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토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전자통신규제지침을 개정하면서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1년마다 최적의 요금제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독일·프랑스 등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했고 비회원국인 영국도 2020년 2월부터 실시한다. 더 나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8개 민간 통신서비스 가격비교 사이트를 공인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명시했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 시 통신3사뿐 아니라 주요 알뜰폰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특히 알뜰폰과 관련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또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과 관련해선 단말기유통법 등의 법이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통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는 사용패턴에 기초한 현명한 소비를 모색해야 한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