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여야는 최근 민간 건설사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실 시공은 민간의 문제로 정권 탓을 할 일이 아니다. 부실 공사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엉뚱한 여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문 정권 당시 김현미·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왜 이런 일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서로 전 정권과 현 정권 때 공사가 이뤄졌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한 현장. /뉴스1

그러자 민주당은 “부실 시공된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고 문 정부에서 준공된 단지는 2곳뿐”이라며 윤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 준 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감리 업체 선정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 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거의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정쟁화되고 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도 정권 탓이고,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도 정권 특혜 공방으로 번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들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인권위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각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임명 위원들이 6대4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모든 걸 편 갈라 정쟁화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심각한 고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