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남발, 오죽하면 보디캠 달고 싶다 하겠나

7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박다솜 서울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의 발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스1

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웹툰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의 훈계 과정을 담아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지원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지만 무리한 처분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두 사건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정당한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 남발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무려 1252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지만 신고만 당하더라도 교사가 겪어야 할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오죽하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해 보디캠을 달고 싶다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신속히 관련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당연한 절차처럼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교사들도 수긍할 만한 적절한 절차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웹툰 작가 자녀 문제를 계기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추행을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말리거나 생활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나 장애인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수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특수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실제 아동학대는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정당한 교육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