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필요… 과거사 고려해 속도는 조절”

“美, 북핵 대응 협력 수준 넘어 中 견제할 동북아판 나토 희망”
“한일, 동맹 수준으로 협력하기엔 정치 파장 크고 아직 준비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 수위와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수준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삼각 협력을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협의체) 수준으로 발전시키길 바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유사시 한일 간 협의 길을 열어두더라도 협의를 의무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일은 미·일처럼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며 “협의를 의무화하면 한일 관계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한일 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천 원장도 “지금은 동맹과 같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하기엔 한일 양국 모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한일 간 역사 문제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한일 양국 간 협의 의무화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며 “유사시 미국이 한일 양국의 독자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한·미·일 NCG로 가자는 미·일 양국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억제(핵우산)를 ‘작전계획화’하는 숙제를 하기도 전에 한·미·일 군사동맹 논란에 휩쓸려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한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경우 탄착 지점과 요격 등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협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공격받은 이후엔 협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며 “사전에 당연히 협의해 놓고 있어야 하는데 협의를 공식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정상들이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