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으로 번진 ‘순살 아파트’…LH 근본부터 점검을

주거동도 무량판…국토부 전수조사, 카르텔 끊는 고강도 수사·감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순살 아파트’ 파문이 민간 아파트까지 번졌다. 민간에서 발주한 아파트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지하는 구조)’를 사용해 시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면 주거 안전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사람 사는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부패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부산 39개 단지를 비롯해 전국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3개월가량 걸릴 전수조사에서는 기둥 주변에 철근이 몇 개 누락됐고, 어떤 보강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민간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A, 부산진구 B, 해운대구 C·D아파트 등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 전수조사 결과 철근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된 아파트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와 입주민 간 보강 공사 비용 다툼은 물론 입주민 반발 등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길 바란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LH가 아무리 자정 의지를 보이더라도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시민은 많지 않다. 사전에 막았어야 할 일이고, 앞서 투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LH는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자 특혜 문제와 관련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개입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그동안 자행됐던 LH와 전관업체의 유착 의혹을 명백히 밝혀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퇴직자가 감리 업무보다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등 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 실태조사 뒤 수사 당국이 공사 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항에 대해 본격 수사한다. 감사원은 LH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적 관심사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 척결을 위한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 그것이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