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란 소각’이 불붙인 표현의 자유 논쟁

덴마크-스웨덴 정부, 보복테러 우려
“국가안보 위해 소각금지 입법 검토”
“이슬람국가 위협에 굴복” 반발여론

20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 벽을 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이라크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교 경전 쿠란을 소각한 것에 분노한 이라크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2023.07.20. 바그다드=AP/뉴시스

덴마크, 스웨덴 정부가 자국 내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 소각 시위가 잇따른 뒤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꾸란 소각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슬람 국가들의 압박에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거센 반발 여론이 이는 것이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의 민족주의 성향 정당인 인민당의 모르텐 메세르슈미트 대표는 외국 대사관 앞에서 꾸란 소각을 금지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덴마크에선 꾸란이나 무슬림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는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덴마크에서 ‘언론 자유’ 운동을 주도하는 야코브 음창가마 변호사도 “덴마크 정부는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꾸란 소각 방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의 페테르 후멜고르 법무장관은 “외국을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표현 방식을 계속 용인해야 할지의 문제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두 정부는 꾸란 소각 시위를 비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위 원천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스웨덴은 1970년대에, 덴마크는 2017년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꾸란 소각 시위에 강하게 반발하고 테러 및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위험하다. 스웨덴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입국해선 안 된다”며 국경 검문, 차량 수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집회 관련 허가 여부를 안보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꾸란 소각 시위를 사전 금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