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담는다

18일 정상회의 공동문안 논의 착수
3국 핫라인-미사일방어 강화 논의
준 다자안보협력체 격상 가능성
美 “강력한 中견제 협의체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은 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정규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협력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방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3국 협력이 준(準)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역내 위협 3국 협력 제도화 추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협상 중”이라며 “백악관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및 중국 관련 공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상급 핫라인 설치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 군사훈련과 같은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억지력 강화 협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말고는 주로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 선언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FT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가 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해 적(敵)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뒤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한국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양국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발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협의 의무화’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3국이 회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세에 (안보 관련) 중요한 일이 생기면 3국 간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협의가)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최강의 中 견제 협의체로 부상”

미국방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내 가장 확고한 (미국의) 두 동맹국”이라며 “양국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노력과 관련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가장 강력한 대(對)중국 안보협의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재단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FT에 “한미일 (안보 협력) 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모든 협력체 중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방위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는 중국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