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주자

맹기호 경기수필가협회장

인구학의 권위자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가 2750년 한국의 인구소멸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15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쓰고도 실패했다. 백약이 무효다.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단발성 현금 지급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은 결혼하면 대학 때 빌린 학자금 절반을 면제하고, 출산하면 완전히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출산율이 우리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아예 면제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을 들끓게 만들었던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발언은 결혼하면 4천만원 저리 대출,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 면제, 5년 안에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 개도 강아지가 귀엽고, 풀도 어린 것이 더 예쁘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랴. 동네에서 아기가 울고 어린이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7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서 내놓은 방안은 24개월까지 입원진료비 무료,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례 소득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준 다자녀를 2자녀로 일원화,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언컨대 효과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 이참에 국가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하듯이 신생아를 국가가 맡아 국가 시설과 재정으로 길러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신생아 육아가 힘들기 때문이다.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갈 때까지 국가가 길러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유아기에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인성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심리학적 사실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의 절박한 문제다.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나라가 없어진다. 나라가 길러주자. 신생아의 육아를 국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낳기만 해라. 국가가 길러준다. 그러면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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