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근 누락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하고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 채택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어 국토부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점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무량(無梁)판 구조는 보(beam)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를 바로 얹는 건축 방식이다. 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시공비, 공사 기간 절감의 장점이 있다. 보가 없어 높이가 높은 차량 출입이 가능해 2017년 이후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수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시공하지 않을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 슬래브에 구멍이 뚫리며 붕괴하는 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 등에 대한 철저한 시공이 필수다.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 이 가운데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

경기도는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아파트 88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아파트 7개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준공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해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을 추진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는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려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든다. 그런데 철근 누락을 비롯해 각종 부실 시공이 수두룩하다. 이는 자칫 생명까지 위협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수·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감리 업무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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