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6명, 초등생 2명 성매매에 집유·벌금형…인권단체 반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미숙한 나이”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한 행위 아냐”

강릉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성인 남성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자 아동·여성인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1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2일 “성매매를 하고도 전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초등학생들이었던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를 비롯한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등은 오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주영 juyo964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