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강 특구, 강촌 제외 땐 실익 없다

-남이섬·자라섬 가평만 혜택… 춘천시 대안 검토해야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추진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광역단체 시군이 공동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흔치 않아 주목을 끌었지만, 문화관광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등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평군이 강촌을 제외하고 남이섬과 자라섬 등 섬을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하자고 제안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촌이 대상 지역에서 빠진다면 춘천시가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춘천에 실익이 없다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와 가평군은 남이섬부터 강촌 구곡폭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강촌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남이섬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강촌과 도심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특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형적인 ‘문어발식 특구’라는 의견을 춘천시와 가평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춘천시에 강촌 제외를 제안해 협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특구 지정에 강촌이 제외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활성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강원과 경기를 연결하는 북한강 관광벨트가 생겨 새로운 여행 코스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강촌이 제외된다면 가평만을 위한 특구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남이섬은 행정구역상 춘천에 속하지만, 선착장이 가평에 있어 사실상 가평 상권으로 분류됩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가평군이 강촌 제외 의견을 계속 주장한다면 특구 추진은 불투명합니다. 당초 강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일인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양 시군 공동의 발전이 전제돼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춘천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구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춘천지역 단독 추진, 또는 도내 북한강 수변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