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끊긴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중단

여가부 수행기관 배제 조치 통보
작년 상담 2338건, 이용자 타격
현재 내담자 타지역 상담소 연계
정부·도·춘천시 “대안 논의 예정”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전문 상담소가 보조금 부당 집행 등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문을 닫게 됐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수행기관 배제’를 통보하고 보조금 지원을 끊었다. 도가 2020∼2021년 진행한 감사 결과 2017∼2019년 상담소가 집행한 보조금 일부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도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강사비’ 등 일부 사업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감사 결과가 보고되자 여가부는 지난 달말 상담소 국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 도와 춘천시에도 지난 1일 이같은 방침이 전달됐다. 정부가 수행기관 배제 조치를 하면 통상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도, 춘천시에서 연간 총 2억 4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충당해 왔다.

지난해 상담건수만 2338건에 이르던 상담소가 문 닫게 되면서 당장 이용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피해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은 지난달부터 다른 지역 상담소에 연계하는 실정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특성상 긴급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은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더욱이 춘천과 가까운 화천·양구·인제 등에 관련 상담기관이 전무, 춘천의 상담소를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경순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필수 기관인데 피해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도, 춘천시는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관계자는 “상담소 예산은 운영실적 등의 여건을 보고 균형적으로 지원하므로 부정수급 문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자비 운영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식도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직영, 다른 법인을 통한 운영 지원 등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