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재정 악화에 신용등급 강등···우리도 퍼주기 포퓰리즘 벗어나야

[서울경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머물렀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일깨워준다. 피치는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벼랑 끝 싸움을 반복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고질적 정쟁이 국가의 신뢰를 갉아먹는 현상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더욱이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는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대외 신용 추락과 시장 불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5월 한국에 대해 연금·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가 채무 부담을 이유로 2050년쯤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 개혁 등 고령화 관련 정책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정크 등급(투자 부적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악화 리스크를 외면한 채 틈만 나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부르짖고 있다.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급증해 지난해 1067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D1 기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7%였지만 일반 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D3) 비율은 68.9%에 달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39조 7000억 원이나 감소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권부터 선거 표심을 겨냥한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