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앵커]

정치권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실시공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권의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책임 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 방치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공정위 조사 등 정부 조치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전가성 '물타기'라 맞섰습니다.

철근 빠진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현 정부하에서 공사 중이거나 준공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 남 탓 타령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8월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겠다 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부실공사 방지 법안이 10건이 넘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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