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연임제도 ‘유명무실’

[KBS 대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장 가운데 자격을 갖추고도 연임된 원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출연연 기관장 연임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임기를 마친 출연연 원장은 기관평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재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선임 자격을 갖춘 원장 가운데 단 한 명도 연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의 재선임안을 부결시켰는데 지난해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입니다.

앞서 기관평가 '우수'를 받은 박현민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김명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모두 재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된 건 지난 정부 말기에 연임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유일무이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 교체가 우선시되다 보니 연임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입니다.

[이상근/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 :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기관장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관장으로서 연구의 연속성을 살리거나 본인의 소신껏 비전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특히 의결권을 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중 5명이 정부 차관급 관료들로 구성된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 "연구개발(R&D) 현장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해주시는 게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또 기관장 선임 결정의 투명성과 후보자 현장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